’21.7.7.~10.31. 동안 시행된 인원･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’21.10.31. 이전 개업 소상공인
* ‘희망대출’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

’21.7.7일*부터 ’21.10.31일**까지 시행된 방역조치 기간
* 손실보상제도 시작일(｢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 개정･공포일)
* ’21.11.1일 ‘단계적 일상회복’ 시행일 직전일
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･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(붙임1., 붙임2. 참조)
* 일정 면적(예: 8㎡)당 1명, 객실의 2/3 이용, 수용인원 50% 한정 등

◦ 여행업, 공연업, 국제회의･학술행사 등 대상 업종 추가
- 전시업은 기존 ‘전시회･박람회’에 포함
- “일상회복 특별융자”를 지원받은 관광업체는 지원받은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한도에서 차감

◦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적용 업종은 제외
* 동일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방역조치에 따라, 손실보상 대상/비대상 여부가 구분됨

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매출감소 요건 적용

◦ (매출기준)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*에 따른 월별 매출액
* 현금영수증, 신용･체크카드, 전자세금계산서, 전자지급거래액, PG결제액(과세인프라자료 외 매출액 자료 인정하지 않음)

※ 개업일이 속한 달의 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 산정시 불산입
◦ (감소기준) 비교기간 대비 ’21.7~9월 월평균 매출액 감소가 원칙이며, 비교기간 매출액이 없는 ’21.6~10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 미확인
* ’21.10월 매출액 미포함 이유 : PG결제액이 국세청에서 분기별로 확정됨에 따라 융자 개시일(’21.11.29.) 현재 10월 과세인프라자료 확인 불가

- (’20.8월 이전 개업자) ’19.7~9월 또는 ’20.7~9월 월(평균)매출과 비교
- (’20.9월~’21.5월 개업자) ’21.4~6월 월평균 매출*과 비교
* ’21.7월 거리두기 강화(수도권 4단계, 비수도권 3단계) 직전인 ’21년 2분기 매출

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’21년 10월 31일 이전

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

◦ (매출액) 연간 매출액이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*을 충족
* 예시) 숙박･음식점 10억원, 스포츠･여가 서비스 30억원, 도･소매 50억원, 고무･플라스틱 제조, 인쇄 80억원, 식음료･의복･전자부품 제조 120억원 이하 등
- (‘20.12월 이전 개업자) ’20년 신고매출액 기준
- (‘21.1~8월 개업자) ’21.4~6월 또는 ’21.7~9월 과세인프라자료를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*한 값을 적용
* 예) ’21.5월 개업자는 6월 매출액을 12배, 7~9월 매출액을 4배 한 수치 중 작은 값을 적용
- (‘21.9~10월 개업자) 10월 과세인프라자료가 없고 업력 2개월 내외임을 고려, 소상공인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

◦ (상시 근로자 수) 연간 5인(광업･제조･건설･운수업은 10인) 미만

※ 제외 :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, 휴･폐업자 등

◦ (규모･한도) 2조원 (10만개 업체 × 최대 2천만원)
◦ (금리･기간) 연 1%(고정금리), 5년(2년 거치, 3년 분할상환)

’21년 11월 29일 (월) 09:00 ~ 예산 소진 시까지
*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◦ 12월 4일(토) 오전 9시 이후 부터 대표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24시간 상시접수
◦ ‘일상회복 특별융자’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여행업, 공연업 등의 업종은 12월 6일(월)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

자금신청 전 신청대상 업종여부를 별도 인증없이 신속하게 확인 가능한 ‘신청대상 업종 조회’ 팝업창(정책자금 누리집(ols) 게시)을 통해 신청대상 업종 여부 판단

- (개인사업자)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(https://ols.sbiz.or.kr)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(전자약정)
- (법인사업자)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(https://ols.sbiz.or.kr)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(대면약정)
- (업종확인 서류 첨부) 업종확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별도 첨부하며, 명확한 업종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등의 확인 필요
* 단, 첨부할 자료가 없는 ‘21년 7월 1일 이후 개업(일반), ’21년 1월 1일 이후 개업(간이, 면세)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조회 등으로 별도 확인